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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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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msskan 2020. 5.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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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벌써 폐지 되어야 할 내용인데 아직까지 유지 된 것은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이익 집단과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 되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첨단 보안 시장의 발 마추어 빠르게 대응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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