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강훈 신상공개

강훈 사진

 

박사방의 공범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를 개최하고 조주빈의 공붐으로 구속된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강훈의 닉네임은 '부따'로 알려져 있다. 강훈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해 온 조준빈의 오른팔로 아려있다. 강훈은 2001년 생으로 아직 10대이다. 만으로 따지만 아직 18세이다. 민법상으로 보면 10대의 미성년자라 보호를 반아야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예외조항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조씨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전했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훈의 신상 공개는 10대 성폭력 피의자 중에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강훈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모범생으로 전교 부회장까지 지냈다.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에서 활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조주빈의 구속과 조주빈의 신상공개 후에 아직 10대인 강훈의 신상공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오가고 있다. 아직 10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쪽과 너무 잔인하고 잔혹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의 신상 공개는 마땅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공개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잔혹한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피의자의 연령도 갈 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벌써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사건의 주범이 10대 초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아가 요즈음 10대은 자신들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존혹한 범죄를 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엄격한 적용함으로 인해서 범죄자들의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경찰의 판단은 개인의 인격침해로 볼 것이 아니라 공익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걸은 더 나아가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히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만들어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