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이기야 실명, 19세 이원호 일병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가운데 또 한명의 신상이 공개 되었다. 그는 현역병이다. 박사방에서 '이기야'로 알려져 있고 실명은 이원호(19)로 확인됐다. 계급은 일병이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근거를 설명했다.

군 당국이 피의자의 신상을 심의해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명확한 신상공개 규정이 없어서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관련 지침도 만들었다.

다만 군 소속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박사방 피의자 신상 공개로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18)에 이어 세 번째다.

육군은 이날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비롯해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원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25세이고, 강훈은 18세이고, 오늘 신상이 공개된 이원호 일병의 나이는 19세이다. 이들의 나이 보면서 이렇게 어린 청년들이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계기를 이런 성착취 범들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범죄 한 자들의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제3, 제4의 범죄자들의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법을 만드는 의원 분들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기를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