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프로필

 

1. 이탄희

 

출생 : 1978년 11월 3일 (41세)

고향 : 서울특별시

학력 : 가락고등학교, 서울대학교(법학), 하버드대학교(로스쿨/석사)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 경기도 용인시 정

의원대수 : 21 국회의원

종교 : 카톨릭(세례명 : 바오로)

 

2. 이탄희 생애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7년에 가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하였으며, 2002년에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했다. 2005년에 입학한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2008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특전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직을 수행하였다.

서울대 법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이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제10호이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알린 주역으로 평가되어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용인정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53.4% 를 득표해 당선되었다.

 

3. 이탄희 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하버드로스쿨 법관연수
• 광주고등법원 판사
• 제주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법관)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4. 이탄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사건

 

2017. 2. 16.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겸임 인사발령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법원행정처는 4일 뒤 이탄희 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겸임발령을 해제하였다. 2017. 3. 6. 경향신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도로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 내 3차례 조사,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한 피의자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그 후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부른다. 

사법농단 사건은 크게 첫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던 (차성안 판사 등)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여 사찰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고 이에 깊이 관여하던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둘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 조직인 청와대와 협력하여 일제강제징용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관하여 협력을 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이른바 '재판개입' 사건, 셋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외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빼내거나 다른 사건 재판부의 재판기록을 받아보려고 했다는 이른바 '수사무마' 사건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 중 첫째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첫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것이었다.